[세금 클리닉] 선취권 설정과 크레딧 히스토리

자산 매각·융자 신청·취업 등에 걸림돌
전문가 도움 체납세금 해결이 지름길

Q: 세금 납부가 밀려서 선취권이 설정되면 크레딧 히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만약 납세자가 일정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IRS)은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해당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선취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금 선취권이 납세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명기되고 크레딧 히스토리에도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선취권 이슈를 해결해도 기록에는 최대 7년간 남고, 해결하지 않으면 10년까지 남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대 크레딧 정보 제공업체들은 연방 세금 선취권 관련 내용의 기록을 중단하고 이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4월까지 모든 세금 관련 선취권 내용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온 개인이나 비즈니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 세금 관련 선취권 문제는 자산을 매각할 때나 주택 모기지를 재융자받을때나 채용될 때 등의 상황에서 여러 재정적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모기지 렌더 또는 고용 담당자는 선취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금 선취권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거나 코로나19로 사상 최저치 수준을 유지 중인 현재 모기지 이자율의 혜택을 보고자 재융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선취권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고객이 선취권이 설정된 상태였지만, 전략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 재융자를 가능케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세금 선취권 문제는 채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이전 입사 희망자의 재정적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합법적으로 크레딧 스코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자료를 통해 세금 선취권 이슈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게 되면 세금 선취권은 풀어(release)집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IRS와 협상을 통해 체납세금 조정 협상을 맺은 후 납기일에 맞춰 나가며 완납을 하게 되면 선취권이 해제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선취권 이슈가 생기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나 주변의 지인 가운데 누구라도 밀린 세금, 세금 선취권, 차압 또는 다른 IRS 세금 관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세금 전문가를 찾으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