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2차 PPP 대출 – 2020년 12월 28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2차 PPP 대출

전년 대비 매출 25% 감소 업체에 자격
IRS ‘필요성 증명’ 요구할 수 있어 유의

Q: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는데 2차 PPP 대출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혜택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할까요?

A: 코로나19 사태 시작부터 PPP에 관련된 문의들을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워낙 방대해서 차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법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은 많은 사업주와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CARES Act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변경된 부분 중에 중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줘왔던 비용 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CARES Act 법안에 따라 탕감받은 PPP 융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었지만, 이 융자금으로 지출한 비즈니스 비용에 대해서 IRS와 재무부에서는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그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습니다. 1차이든 2차이든 탕감받은 PPP 융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금액으로 지출한 비즈니스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PPP 융자 혜택을 받은 또는 받을 중소기업들은 매출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세금 고민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차 PPP 융자는 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격 조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1차 PPP 융자금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 종업원이 300명 이하여야 하고, 1차 때 받았던 모든 PPP 융자금을 전액 사용 또는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 2020년 네개의 분기 중 한 분기가 2019년도의 같은 분기보다 매상이 25% 이하로 줄었어야 합니다. 또 비영리 면세법인 중 501 (c) 6에 해당하는 상공회의소 등의 단체들도 자격이 된다면 2차 PP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PPP 융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거라면, 종업원이 500명 이하여야 하고, 단독 경영주나 독립적 계약자, 자영업자나 교회 등도 모두 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AICS 코드 72로 시작하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운영자들은 위치별 300명 이하의 종업원이 있어야 합니다.

2차 PPP의 탕감 조건은 1차와 비슷한데, 융자금액의 60%를 페이롤에 써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렌트나, 모기지 이자, 또는 유틸리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지출되는 보호 장비 비용이나 시설도 탕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융자금을 발급받은 후 8주 또는 최대 24주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페이롤의 월평균 급여의 2.5배, NAICS 코드가 72로 시작하는 호텔 또는 식당 등의 비즈니스는 페이롤의 3.5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들은 1차 PPP 융자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반납한 경우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최대치까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IDL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PPP 자격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SBA는 PPP와 같은 200만 달러 미만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필요성 증명’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IRS나 연방 검찰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