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Loan Update – 2020년 6월 23일 현재 – 조선일보 전문가 칼럼

PPP Loan Update
제임스 차 공인 회계법인 대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The Cares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PPP loan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이 PPP loan 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끝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6 월 30 일로 신규 신청서를 마감하게 된다. 마감일까지 SBA 로부터 E-Tran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26 일 정도 이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영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소규모 업체도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PPP loan 프로그램은 최근에 ‘Flexibility Act’를 발표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면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forgiveness) 부분이다. SBA에서는
지난 17 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새로운 탕감 신청양식과 함께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간소화된 EZ
탕감 양식을 발표했다. 따라서 탕감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는 이날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업원당 24 주를 선택한 경우에는 $46,154 까지의 봉급을 탕감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비와 은퇴플랜 비용까지 포함된다. 반면에, Schedule C를 보고하는
자영업자들은 2019 년 순수익의 8 주에 해당하는 $15,385 까지, 24 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순수익의
2.5 배에 해당하는 $20,833 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개정된 3508양식에서는 PPP로 대출받은 자금 사용 기한을 기존 8주와 24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75% 이상에서 60%로
낮추었다. 또한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나머지 40% 이하는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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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유의할 부분은 이미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PPP Loan 탕감까지 신청하면 Double
Dipping 이 돼서 문제가 생기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제 PPP Loan 을 받은 비즈니스들에게, SBA 하고 IRS 에서, 감사나 Investigation 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소개한다.

1) 받은 Loan 을 별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에, 허락된 비용들을 그 계좌안에서만 지불하는
것이다. 새로운 계좌를 써도 되고, 안 쓰던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 방법을 추천한다.

2) 일반 계좌에 넣은 다음에, 다른 비용들 하고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주 골치 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loan 이 제대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대출한 비즈니스에게 있고, 잘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 일반 계좌에서 지불된 비용들을 별도의 계좌에서 상환받는 방법이다. 조심해서 잘하면
되지만, 아주 꼼꼼히 매치를 해야 하고, 회계 업무를 잘해놓아야 하고, 만일, 다른 비용을
위해서 transfer 를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정확한 서류 작업을 하려면 자격요건, 사용이
허가된 비용, 탕감의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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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이다. 이전 법에서는 PPP loan 탕감 혜택을 선택했으면, 종업원 보유 세금
크레딧(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나 급여세 납부 유예(Payroll Tax Deferral)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PPP loan 수령 및 탕감받은 업체도 급여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봉급 수준이 낮은 경우나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라면,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이 유리할 것이다.

PPP loan 은 은행을 통해서 받았지만, 탕감 신청서 제출과 감사 대비를 위한 서류준비는
전문 회계사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