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클리닉] 2021년 감사 동향 – 2021년 1월 11일 – 중앙일보 전문가 칼럼

[세금 클리닉] 2021년 감사 동향

중소기업 감사 전년 대비 50% 높아질 전망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기술로 축소보고 색출

Q: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런데 1099-K에 보고된 액수와 2019년도 세금보고에 나와 있는 액수가 달라 보입니다.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 2021년도의 전체 감사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최근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전문 감사원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감사율을 기록해 왔었지만 2021년부터 중소기업들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감사를 2020년 대비 50%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 소기업 담당 감사 부국장도 한 AICPA 행사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세금 납세 준수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증가한 감사 해당 비즈니스는 크게 소매점,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LLC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S-코프,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와 같은 패스스루 기업(pass-through entity)의 소유주들도 추가 감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간 고소득 납세자, 세금 보고 미제출자 및 세금 회피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중요한 감사 리소스와 기술들을 전면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내기 불가능했던 비준수 케이스들을 선택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재무 감사관(TIGTA)에서도 이 감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카드거래나 제삼자 거래 관련 양식인 1099-K에 축소보고나 아예 보고되지 않는 금액 여부가 잘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1099-K에 나온 소득을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 올바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만 해도 1099-K 소득을 가진 수많은 기업 및 개인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지만, 국세청에서 추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1099-K와 같은 제삼자 정보 보고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세금 미보고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세금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세금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1099-K 수입보고에 점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용 카드 수입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감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의 발전된 인공 지능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크레딧 카드 과소보고 또는 미보고 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국세청의 감사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하지만 만일 총수입의 25% 이상이 누락된 경우에는 6년으로 늘어나고, 사기일 경우에는 공소시효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2021년 예상 집중 감사 항목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상 화폐나 계약직 종사자, 마리화나 사업 등의 세금 보고의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국세청은 약 1만 명의 가상 화폐 소유자에게 가상 화폐 수입보고를 생략하거나 과소보고를 한 경우 세금보고를 수정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준다며 노티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계약직 종사자들에게도 이처럼노티스를 보내며 세금 준수를 장려하고 모니터했습니다.

이렇듯 국세청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감사 기술이 발전돼 갈 것으로 예상되니만큼 감사 준비에도 신경 써 나가야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